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12.28 11:34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華爲)와 ZTE(中興·중싱)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EEPA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통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험 의혹이 제기된 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제품 구매를 막도록 지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에는 화웨이와 ZTE가 직접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미 상무부와 업계는 이를 중국기업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안은 이미 8개월 넘게 검토됐으며 이르면 내년 1월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 ZTE 등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돼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기업들과 우방국을 대상으로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금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은 이미 화웨이와 ZTE의 장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행정명령은 이를 미국 내 사기업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이 현실화되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화웨이와 ZTE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축출된다.

동시에 미국의 지방 통신업체들도 타격을 입게된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RWA 회원사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대체하는데  8억~1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의 새 무역협상 돌입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정치화하고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내년에 수교 40주년을 맞지만 아직 미망과 의심이 있다"면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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