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4조 3149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 원 늘어난 1조 2006억 원을 투자한다.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3952억 원을 투자하고,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에 80억 원,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에 60억 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R&D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에 나선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5G, 인공지능, 고잉 디지털 의제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를 제고한다.

우수 과제 선정․지원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를 개선 한다.

연 20억 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 하도록 하고, 5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하여,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국민 소통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