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세 "북·미 간 협상, 조만간 재개 예상"
이관세 "북·미 간 협상, 조만간 재개 예상"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9.01.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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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미 협상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 가능성…대남평화 공세 전개할 수 있어"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사진=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사진=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와 현 상황을 종합하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미 간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김정은 2019 신년사: 주요 내용과 평가 및 전망'이란 제목의 IFES 현안진단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소장은 1981년 사무관으로 통일부에 들어온뒤 대변인, 정보분석국장,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통일정책실장,차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이 소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포함한 6.12 북·미 공동성명 이행 및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간 실무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최근 미국 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관측을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며 "이와 함께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신년사에 전혀 없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 북한의 기존 입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반영된 동시에 어느 정도 유연성도 가미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소장은 김 위원장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2018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북한이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동시키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고, 긴밀히 연관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협상으로 판을 넓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북한이 지난해 남북간에 합의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과 체제 안전 보장,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환경 조성을 위해 대남 평화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대체 효과를 거두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장은 "북한은 올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해제, 남북관계 진전을 상호 연계해 선순환하는 대남·대외 전략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통일’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발언은 향후 북한이 당국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대남 공세를 추진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으로 당국 차원의 남북관계 확대·발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민간 차원 등 우회 경로를 적극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에 제안했던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전민족 회의’ 등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장은 내다봤다.

한편 이 소장은 김 위원장이 올해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소파에 앉아서 발표한 것은 자신이 미국 등 여타 국가의 정상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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