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02 10:40

우원식 "대표성, 비례성 강화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담아내야"
김영우 "극단적인 세력에 낮은 지지율로 10석 이상 배분 곤란"
정병국 "국회가 아닌 외부전문가들에 맡겨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2일 여야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다. (사진출처= 네이버 프로필 사진 편집)
2일 여야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다. (사진출처= 네이버 프로필 사진 편집)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및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정말 순수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당 득표율을 3%, 4%, 5% 이 정도만 받도 거의 한 10명 정도 이상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이 배분이 된다"며 "비례 대표만으로도 10명, 20명, 30명까지 국회의원을 낼 수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제 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절대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수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논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된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제도가 계속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서로 나눠먹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손대지 말자.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하는 게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정당학계, 정치학회, 변호사협회, 선관위. 이렇게 해서 5개면 5개, 7개면 7개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서 제시를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야지만 선거구 제도는 정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병국 의원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 안에서 논의를 해도 굉장히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번에 2016년인가, 선관위에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안을 내다. 그 안을 내놓고 논의를 했는데 저는 선관위 안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이렇게 내놓은 것"이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객관적으로 내놓는 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가능할까. 참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다"면서 "그런데 단순히 분명한 건 선거 제도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방향은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올라올 수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특별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문제'에 대해선 김영우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대립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가) 더 강화가 된다면 전교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비례 대표를 엄청 많이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 자체가 꼭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다. 지역구 대표가 많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반박했다. "지역구로 가보면 지역구에서 1명 뽑는데, 그러면 지역구에 정말 충실하고 힘센 지역구 안에서 사실상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센 사람 1명 당선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올라올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함께 안에다 넣어서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국민의 민심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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