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02 17:38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 적용 촉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 네 번째)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를 못하면 작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5천만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지역별, 계층별, 나이별, 성별을 대표하는 300명의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들에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북유럽 등 국가별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학습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사회경제집단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9월부터 11월까지 각 언론이 중계하는 가운데 집중토론을 거치게 하자"며 "이후 시민대표단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내면 12월에 대통령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최종 결정하자"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시민대표단 구성 제안은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비례민주주의연대, 192명의 전국 대학교수 및 지식인 성명 서명자들 역시 제안한 핵심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시민들의 뜻을 물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숫자가 많은 약한 경제주체들을 강한 정치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소농공상 사회의 조짐을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주의 한 카페에서 '정치개혁광주행동' 운영위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민대표단 주도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유종천 정의당 사무처장, 임동화 광주시민센터 광산지부 지부장, 이무성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대표, 국순군 녹색당 탈핵위원장, 조선호 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민철 광주로 이사, 황성효 광주전남진보연대 사무처장, 김현영 정치개혁광주행동 운영위원장, 신선호 시민플랫폼 나들 이사, 이남재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서연우 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고영삼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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