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이제는 우리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다”며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다”며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된다”며 “이 가운데는 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유출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이완으로 이루어진다”며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하면서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기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따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하다”며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올해 정부가 갈등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세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선 장관들은 소관 갈등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겨 달라”며 “장관들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도 달라야 한다”며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