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산업기술 유출 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시된다.

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 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아 개발했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개발했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R&D 지원을 받았다면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기입의 우리기업 인수·합병 시 기술 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한다.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기술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술을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적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특히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내부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 등 제재와 더불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해 방위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 단계별 관계기관 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방사청, 안보지원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실태조사 우수 업체에게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부여 및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의 인력·시설·정보보호 등 전반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로 지정돼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범위를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추가 지정토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