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 58.5%…5년새 최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 58.5%…5년새 최고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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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인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 원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으로 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도 1년 전 57%에 비해 1.5%포인트 더 높아졌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일자리 신속집행 목표율은 66.0%, SOC는 55.0%로 설정됐다.

먼저 행안부는 1분기 내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 원(+α)을 활용해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개선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하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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