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정은, 저절로 핵 포기 안해…우리가 하기 나름"
정동영 "김정은, 저절로 핵 포기 안해…우리가 하기 나름"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1.06 0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대 "동북아,상호의존적 에너지 공동체 지향해야"
김경일 "실질적 평화가 이뤄지면 정전협정 무력화"
조성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과속이란 없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9년 과제' 특별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동영 의원실)
지난해 12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9년 과제' 특별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동영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정은의 핵 포기는 우리가 하기 나름", "동북아는 상호의존적 에너지 공동체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9년 과제' 특별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각각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정동영 대표는 "김정은이 공언한 큰 꿈-사회주의 부귀영화의 길은 베트남의 길을 말한다"며 "베트남은 미국과의 10년 전쟁을 끝내고, 20년이 경과한 1995년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룬뒤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착수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의 큰 꿈이라고 나는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사람들은 묻는다.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겠느냐고"라며 "나의 대답은 한결 같다. 저절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의 지경학(地經學, 지리경제학)적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청사진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동아시아 협력 구상으로 확대·발전돼야 한다"면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다. 6000㎞에 달하는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황해에 이르기까지 해양에서 항해의 자유와 주권의 보호는 지역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는 에너지 공동체로 상호의존적 경제체제를 도모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화석연료, 천연가스 등의 기존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은 평화적 의존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동북아 차원의 상호의존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관건"이라며 "북한은 이미 경제의 40%가 장마당 경제로서의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맹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TKR(Trans-Korean Railway, 남북한연결철도)를 비롯해 TCR(Trans-China Railway) TSR(Trans Siberian Railway)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연결망의 개념도. (이미지 출처= 정동영 의원실)
TKR(Trans-Korean Railway, 남북한연결철도)를 비롯해 TCR(Trans-China Railway) TSR(Trans Siberian Railway)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연결망의 개념도. (이미지 출처= 정동영 의원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일 북경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반도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전쟁, 분단체제와 정전체제에 이르기까지 평화체제가 정착된 적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사실상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의의가 약화되고 지경학적 의의가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에 지경학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지난 6년 동안 북한은 큰 변화를 보여줬고,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해 시장경제요소가 북한경제의 버팀목으로 확장돼 북한은 이제 '계획경제'라는 그릇으로는 북한을 담을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지경학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반도의 주체인 남북관계에 있고, 실질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정전협정은 자연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렵 두 차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2018년의 경우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지만 남북간, 북미간 상호불신이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를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진정한 결실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과속'이란 없다"고 역설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관계가 달라지면서 접경지역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며 "아마도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는 점을 가장 실감하는 분들이 접경지역의 주민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재가 완화되어야 하겠지만, 경제협력의 그림도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협력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노동집약적 분야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지경학적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다자적인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특별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제안으로 정동영 의원, 통일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발제자로는 한반도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경일 북경대 교수와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종대 의원(정의당), 최재덕 소장(원광대 정치외교연구소),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