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소득주도 성장론 및 혁신성장론의 취약한 부분을 제조업 진흥·부흥 전략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승일 박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소득분배 및 소득재분배 정책,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으로도 크게 부족하다"며 "민간 기업 부문에서 왕성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시행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정치경제적으로 별 논란 없이 안착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량의 왕성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또한 기존의 혁신성장 정책과 벤처창업 및 벤처투자 확대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만으로도 부족하다"며 "그 정책들만으로는 조선과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기존의 주력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충격을 보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고품질화하는 제조업 진흥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며 또한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돼야만, 현재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면서 "혁신성장/혁신정책 프레임이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적극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외에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로 △ '모방추격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축적형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 전통 주력 제조업을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전환 △ 생산적 산업금융을 정책금융기관 및 상호금융 등 비영리금융 중심으로 재건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를 재벌 중심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8년도에 새로운 경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든 해였다' 이렇게 자평했지만 과연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와 법률을 고치지 않고 무슨 제도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이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경종,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으로서도 뜻 있는 토론회 개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같은 당의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진보개혁적인 학자들조차도 오히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박근혜 창조경제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의 제목을 상기시키며 "경제문제에 대한 제가 가진 정답은 너무 명백하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며 "그 정부가 다른 정부가 아니라 촛불민심이 만든 촛불정부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이것이 만약 실패하면 그것은 아마 지긋지긋한 기득권의 헤게모니로 역주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 지점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의원 및 국회 사회연대포럼이 공동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