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9.01.06 11:16

"상속세제 개편해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공제혜택 확대하되 투자 확대·고용증대 지키도록 제도화 제안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CEO의 평균연령이 63.3세에 달하지만 비현실적인 가업상속공제 요건 탓에 세대교체가 쉽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상속세제 개편으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개의 명문 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6일 발표했다.

이 논문은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회적 자본은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핵심가치 공감대, 소통,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핵심가치 공감대,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3개 요인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통은 지나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경영자가 후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애정과 관심으로 인식하는 반면 후계자는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장수기업들이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경영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전세계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경영의욕을 북돋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일부 가족기업 오너가의 도덕성 문제와 편법승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가업승계가 사회적 책임의 이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업승계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은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승계후계자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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