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영길 기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