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09 14:39

"현재핵 폐기는 평화협정 등과 맞교환 대상..미북관계 풀려야 남북관계도 해결"

9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 첫번째)이 이날 초청된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앞줄 왼쪽 첫번째)이 이날 초청된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은 오로지 미국만이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경제집중노선 전략'이 성공하려면  북미관계가 먼저 개선돼 북미 양자 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김정은 방중을 두고 '핵 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의적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저는 김정은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본다"며 "(북한은) 핵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집중노선'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제 3의 길 모색’이라고 평가하는  언론과 생각을 달리한다"며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유화적, 간접적 표현한 것은 제 3의 길의 모색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더욱 간절한 바램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9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그는 북미관계 및 남북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은 오로지 미국만이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북미관계가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 인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제를 해제해주고, 미국이 북한 제품에 대해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저희들도 미국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지, 우리의 가장 우방인 미국이 북한과 계속 적대적인데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유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자신의 북한방문 때의 비사도 일부 공개했다. 송 의원이 북한 관계자들에게 "당신들도 달러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미국의 실재하는 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북미간에 어찌됐든 타협을 봐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북한 측에 한 바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래핵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분명하게 포기선언을 했다"며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줘야지, 그걸 보고 핵리스트 제출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현재핵의 폐기가 없다고 야당에서 지적하지만, 그것은 평화협정 제안과 같이 맞교환을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비핵화의 제안과 미국의 평화협정 추진, 관계정상화로 일단 외교관계 수립 전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부터 설치한다든지,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핵리스트 신고-검증-폐기, 이렇게 서로 같이 카드를 맞추면서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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