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03 16:48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대구·경북·울산교육감 제외 모든 교육감 동참

▲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운데)·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청연 인천시교육감(오른쪽)이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데 이어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 교육감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에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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