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9.01.16 14:06

기재부·상의 규제개선 추진단 구성…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해 성과지원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도 수립…기업이 보낸 질의 모두 답변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청와대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성과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수립하고 동남권에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반도체 수요 증가로 투자와 공장 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서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비롯해 사전 접수한 질문 30건을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관련 부처 장관 이름으로 대한상의에 보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장기적·도전적 R&D(연구개발)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 등 간담회 때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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