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7 11:14

충남, 4500억원 추경 3월 의회 제출 예정
행안부, 주기적 실적 평가로 인센티브 부여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4월까지 209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오는 3월 내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 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경제 상황에서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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