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시장지배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서 넛크래커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3국의 종합 순위는 10점 만점에 중국 8.36, 일본 8.04, 한국이 7.45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이 밝지만 정작 경쟁력은 다른 국가보다 뒤처졌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시장점유율, 사업환경, 성장 잠재력 4개 부문중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밀렸다. 특히 시장점유율과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3.3%로 가장 컸다. 이어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30.7%), ‘제도적 지원 부족’(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내에 전기차 제조사가 부족하다는 기타 의견도 존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급망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현실과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시장 진출로 과열된 글로벌 시장경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실제로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CATL, 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나 테슬라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과는 달리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대표기업들의 시장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지난해 11%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우위를 선점하려면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다음으로는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경연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재료‧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정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으로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