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7 14:01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난 10여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이 실거래가 상승분의 8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에 그쳤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지난해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지난해까지 63.7%로 떨어졌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편차는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포인트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59.9%에 달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가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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