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공장의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자동차 공장 일자리를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광주시, 노조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가물가물하게 끈만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약 9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35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의료와 주택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공장의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연봉 규모, 특히 임단협 유예 조항에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특히 임단협 유예의 경우 협의 대상인 한국노총의 입장도 반대로 돌아선데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등은 아예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현대차그룹을 지칭해 투자를 요구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총수를 압박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임단협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 임단협 유예를 둘러싼 현대차그룹 노사갈등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광주형 일자리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임단협 유예 5년이 힘들면 4년 정도로 줄이고 노조도 동의한다면 현대차그룹도 투자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협약이 가능한 중재안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 현대차그룹이 자동차공장에 투자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선 투자여건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자를 유도하려면 친노동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은 물론 강성 노조의 이미지도 개선돼야 한다. 또 해외 선진국처럼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이 같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무작정 총수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