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하되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대방동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승재 연합회장 및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부총리급 고위 공무원이 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은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성장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을 보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포함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합리적으로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최저임금과 분리해 다뤄질 문제”라며 “이전과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늘어난 것도 없다”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이낙연 국무총리도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승재 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로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 운영 위원회에 소상공인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