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2.04 14:39

상향식 공천제도를 둘러싼 여권 내 친박·비박 갈등이 점차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는 상향식 공천이야말로 당내 민주화와 공천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어떠한 지역이나 후보에게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100% 상향식 공천’이 여권으로의 인재 영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며, 한국의 정치 현실과 맞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사실상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는 단수추천제(특정 지역에 대해 1인의 후보만 내는 것)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의 사정은 어떨까? 실제로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 적용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예비선거’가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상향식 공천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 각 지역에서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누구든지 주민 천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의 선출 과정은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제도를 택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체 50개 주 중에서 11곳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혼합해 참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채택한 당원 30%, 일반국민 70%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중앙당이 공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물론 영국 정당들 역시 당원 중심의 상향식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지구당에서의 후보자 선정 과정이 핵심이다. 다만 중앙당은 지구당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후보자 접수시 후보에게 하자가 없는지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노동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이 지구당의 후보 선정 결과를 뒤집을 권한까지 갖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보다 중앙당 권한이 강하다. 예컨대 프랑스의 양대 우파정당중 하나인 민주연합(UDF)의 경우 지역 명사나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인사를 후보로 배치하는 데 있어 중앙당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당의 경우는 당원 투표를 통한 후보 선출이 기본적인 틀이지만 사실상 중앙당 지도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최종적으로 후보자 지명을 수정할 수도 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중앙당 권한이 강한 국가들에서도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와 지구당에서의 자체적 후보 선출의 비중을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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