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8 12:53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재발방지·사과' 촉구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회 국방위원장 성명서에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만이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2018년 12월 20일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대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대화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조난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함은 구조활동을 위해 대공·대함레이더,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및 광학카메라를 작동했을 뿐,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이 추적레이더(日 화기관제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함의 추적레이더 방사(放射) 여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자료나 경고음을 분석해 공개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정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황당무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해상초계기는 우방국인 우리 군함에 대해 고도 150미터 거리 500미터 상공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며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함은 우방국 초계기임을 인정하고 조난선박을 탐색 하던 광학카메라를 이용해 일본 초계기의 특이행동을 감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개토대왕함 승무원이 육안으로 일본 초계기에 새겨진 일장기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이루어진 저공 위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인도적 구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영상공개를 강행했다"며 "자국 언론마저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을 내리고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목표를 떠올리면,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겹쳐 보이는 것이 과도한 비약은 아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고 한일 양국의 실무 차원에서 차분히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명백히 밝혀진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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