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이 '지급 당시의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금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박 장관을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 국민연금 계획안'은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네 가지 안 모두 장기재정안정 대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현행 유지 방안은 오는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전망에 변화가 없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올리는데, 기금 소진은 조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법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 없이 현 세대에 많이 주면, 미래세대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지급보장이 재정을 통해서 적게라도 '지급'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약속한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결정된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50%'가 미래의 연금상황에 따라 전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자고 논의하면서, 정작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있다"며 "당장 40년 내 기금고갈로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당은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것이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다른 후보의 비판에도 가능하다고 당차게 말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묻고싶다"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 중에 국민부담 가중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묘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안이 단 1개라도 있는지 답해보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안의 수익비를 계산해보면, 1안과 2안은 현행과 같은 1.84배이다. 3안과 4안은 각각 1.65배와 1.79배로 현행보다 훨씬 못하다"며 "즉, 정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해도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돌려받는 혜택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메스를 가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기초연금'을 끌어다가 마치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이 올라 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 역시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대신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눈속임 정책임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광화문 대통령집무실 백지화, 미세먼지 국가적 대응 및 저감 실패에 이어 '국민연금 개악(改惡)'까지 줄줄이 대통령 공약파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라도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는 경제원칙을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