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 강화해 올해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노동 미세먼지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 80% 제한)이 총 6차례 발동된 가운데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나 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또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된다. 현재 정부가 원가가 싼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경제급전을 시행 중인 가운데 환경비용이 반영될 경우 단가 인상에 따른 석탄발전이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봄철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노후석탄 삼천포 1·2호기는 올해 12월까지 폐지한다. 

산업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9차 계획에는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인 만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신규 석탄 11기가 새로 진입한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원전발전 감소도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고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023년 28.2GW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