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금융감독원이 정부가 요구한 개선안을 지키지 못했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 차관은 대전 유성구 소재 스마트폰 부품 기업 H&S하이텍 관계자 간담회를 마친 후 이 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면 그대로(비지정) 가고,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공공기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하면서 내건 개선안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 1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감원에 대해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과 고위직 축소 등을 조건으로 ‘지정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로부터 예산과 경영 등에 관해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운위는 이달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