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성수품 수급관리 강화, 안전사고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이에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교세 등을 9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250억원 수준이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28일)과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 설 대비 5조5000억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5조4000억원 확대된 33조원을,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1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2월분 일자리안정자금,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기조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 품목을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안정 추세다.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배의 경우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나 설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도 겨울철 성장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사육기간이 한 달임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소를 개설한다. 이에 평시대비 일일공급량이 농산물은 1.7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2.8배, 수산물은 1.2배 각각 증가하게 된다.

또 한파·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파·폭설 대비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 철새 도래지 예찰확대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