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2 12:21

이재정 의원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직격탄
권은희 의원에 '위증을 검찰이 공소장에서 누락' 주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왼쪽 첫번째)은 2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 두번째)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행태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는 '입맛이 먼저'임을 실행하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청장은 "말씀드릴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명백한 위증을 검찰이 공소장에 고의 누락 등 세 가지"라고 적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정 의원은 제가 경찰청 보안국장 부임 7개월 전에 작성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이란 문건작성에 마치 제가 관련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결재하지 않아 폐기된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이란 문건도 마치 시행된 것처럼 언론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 그 역사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저는 보안국장 부임 후, 제 부임 전에 보안 사이버수사대에서 하던 정부 우호댓글 활동을 금지하면서 재직시에는 정치성이 있는 댓글이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권조정에 관한 댓글이 28건이 나온 것을 빌미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소가 웃을'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저에게 적권남용죄의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제가 지시한 적도 없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댓글 19개를 직원들이 달았다해 2018년 3월 29일부터 거의 1년간이나, 그것도 기소유예처분(2018 12.27)을 한 이후인 1월 4일 확인시에도 계속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지난 1월 I8일 확인했을 때는 기소유예 처분일자로 소급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돼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물론 2019년 1월 21일 지금까지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이러한 검·경의 행태는 단순한 수사관행을 벗어난 명백한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정조준 해 "모해위증죄 재판에서 명백히 확인된 위증사실을 공소장에 누락시킨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는 물론, 직권을 남용해 누락 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상급자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팀은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믿고 저에 대한 공소장에 ID, 닉네임을 수서 경찰서에 전달하지 않아 증거를 은폐했다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재판 중 ID, 닉네임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ID, 닉네임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하고 늦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의 재판과 관련, 검찰의 유일한 응원군이며 증인이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의지가 없으니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연 담당 검사만의 의지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또 다른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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