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GTX(Great Train Express·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문제로 인천과 경기 지역이 떠들썩하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열차로, 경기 파주~동탄을 잇는 A노선, 인천 송도~경기 마석 구간 B노선, 경기 양주~수원 구간인 C노선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3기 신도시’ 네 곳과 함께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GTX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왕숙 신도시는 B노선을 전제로 6만6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한 달 가량 흐른 현재 A노선과 C노선 사업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C노선은 재수 끝에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B노선은 지난 5년 간 사업성 문제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B노선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추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인천시는 B노선 사업 예타 면제에 힘을 쏟았다.

총 사업비 5조9000억원인 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통이 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과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B노선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TX-B 예타 면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B노선은 서울·경기·인천을 일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경기 동서권 및 서울 강북의 발전까지도 이룩하는 중요한 역차별 해소 장치”라고 호소했다. 또 인천 연수구,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지역주민 54만7000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을 수도권으로 구분 지었다. 이 말은 즉, B노선의 예타 면제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zero)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B노선은 예타 면제가 무산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예타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예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B노선은 이르면 오는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통 될 것이다. 예타 면제보다는 3년이나 늦춰지는 것이다.

인천과 남양주 등의 지역주민 850만 명은 하루 평균 2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에 나서고 있다. 하루에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구세주가 될 교통 대책인 B노선 일정이 연기되면 이들의 불편은 오랜 시간 동안 극에 달하고, 기존 1·2신도시에서 숱하게 지적받은 교통시설 미비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정부는 지난달 약속한 ‘선(先)교통, 후(後)개발’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B노선 예타 면제를 염원하고 있는 850만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