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2 18:31

국회서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송영길 "수출 확대 위해 미국과 상호인정범위, 헬기 급 확대 필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조원 항공우주협회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왼쪽부터 차례로 앉아있다. (사진제공= 항공우주협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조원 항공우주협회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왼쪽부터 차례로 앉아있다. (사진제공= 항공우주협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항공우주협회)의 김조원 회장(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군을 포함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모든 항공기는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산 제품(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군수/방위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체구조물 사업은 보잉/에어버스사가 고객인 수요처가 한정된 산업"이라며 "이런 특징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항공우주협회 김조원 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유관부처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세미나의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이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규모는 연간 약 42억 달러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더욱 많은 우리 기업이 항공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열한 번째 헬기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민수용 헬기의 해외 수출이 어려운 것도 또한 현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항공선진국인 미국과 맺은 항공안전협정의 상호인정범위도 소형비행기에서 헬기 급으로 확대하여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 범위가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망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항공안전기술원 이강이 박사는 항공안전협정(BASA) 상호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국산 항공기 및 부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BASA IPA(감항성 이행절차)에 따라 KC-100 비행기, B737-400 타이어 등 소형항공기, 기술표준품(TSO)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상호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한 국책 과제 추진 시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기획 단계에서 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 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란, 두 협약 국 간 민수용 항공기 또는 항공부품을 생산해 해당 안전성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통상 수출목적으로 체결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달연구원 김대식 박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조달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부조달제도의 현황과 시장에 대해 소개했다. 김 박사는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달제도의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산 항공기, 헬기들이 국유재산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 구매 계획 및 통합구매,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 등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항공우주학회 이재우 수석부회장(건국대)을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 국토교통부 오성운 항공기술과장, 항공우주학회 방효충 부회장(KAIST) 등이 항공우주산업의 현안 및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국내 제작 항공기 및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항공우주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후원해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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