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3 13:20

미, '1년 단위-1조1300억원' 통첩..정부,'3년 이상-9999억원' 제시
북, "미국의 증액요구는 한반도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 맹비난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 시작 전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 시작 전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10억 달러와 협정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와 유효기간 3년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약 8억4800달러) 전년 대비 4.1%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둘러싸고 10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조만간 고위급 협상 테이블을 갖고 간극을 좁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이 문제는 미북정상회담 시작 전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에는 못 퍼줘 난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렇게 아까운가"라며 "2차 회담에서 북핵 협상 중에 무슨 딜을 할 줄 모른다. 우리로서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은 남조선을 우방이 아니라 탐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미국이 남조선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완화 흐름에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조선 경제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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