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요 국가 지주회사 대부분이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용역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23일 개최했다.

신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지주회사는 출현배경, 변화양상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본 지주회사의 경우 총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이 70%에 이르는 등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교수는 이날 “지난 20년간 우리 대기업집단 정책은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배구조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