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3일 자유한국당 원유철·김성원 의원이 공동주최한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굳히는 'Bad Deal'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제재를 완화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보유로 갈 것"이라며 "현재도 못 받아내는 조치를 나중에 받기는 더 어려워 보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목표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북중 밀착, 한국의 대북 편향,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구도가 고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동결→감축→폐기'라는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 핵능력의 구체적 신고, 검증의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고 핵 활동의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북 간 핵합의 시나리오'를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분석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No Deal'로, 대북 타협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된다면,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북한의 추가 카드가 시원치 않을 경우 북중 밀착을 비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국내 정치의 탈출구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Small Deal'이다. 그는 "이것은 미북 양측이 양보없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형식적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제재완화를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수용한다면 결국 '시간벌기+핵보유 굳히기'가 되고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희망적인 'Big Deal'이다.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방식이다. 이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 시료 채취를 포함한 신고,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현재 북한의 행보를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Bad Deal'인데, 이것은 '북한은 한국에 의미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활동 동결과 ICBM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거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참관을 허용하고 미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확대하는 따위다. 이것은 북한은 바라지만 미국은 원치 않는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희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현재 상황은 비록 'Small Deal' 수준이지만 'Bad Deal'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2차 미북정상회담 성과의 평가기준은 '검증(시료 채취+의심시설 방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요 당직자와 북핵 특위가 모든 수단을 강구한 '플랜 B'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핵 특위의 적극적 활동 전개 필요, 대국민 네트워크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한국당의 혁신 및 민심 확보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처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선 핵 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한국 야당 발로 이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 미국과 중국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큰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