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1.24 08:47

"민간영역은 비핵화 합의 최종요소 이루는데 중요한 플레이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민간 부문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 등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개회식 연설 직후 사회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전기 공급, 인프라 구축 등에 민간 부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민간영역은 (비핵화)합의의 최종요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며 "북한의 경제 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문의 ‘진출’(push)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여러 의도가 깔린 다목적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우선, 경제발전이라는 당근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다보스 포럼에 세계 각국의 기업인·경제인들이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에게 비핵화 이후 북한 경제개발에 나서 줄 것을 미리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발언이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성공단에 대해선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미국 조야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설도 나온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핵물질 생산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미국 측 요구에 북한이 긍정적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이후 진행된 스웨덴 첫 실무협상에서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도로·철도·전기 등 기반 시설 건설 지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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