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24 08:54

"증거인멸 우려"

양승태 구속 (사진=JTBC 캡처) 
양승태 구속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범죄혐의는 40여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장소에서 그대로 구속수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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