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4 13:17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 되기를"
한국당 "무리한 적폐청산 중단하고 국민통합에 매진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구속됐다. (사진출처= MBC 뉴스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구속됐다. (사진출처= 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구속되자 여야는 일제히 논평을 통해 '반색'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유독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한국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법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라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양승태 구속 환영'의 입장을 토대로 한 발 더 나가는 입장을 보였다. 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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