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으로 구성된다.

먼저,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돼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4일 고시됐다.

시는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등 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이 투입된다.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