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24일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사회주의로 국가경제에 큰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주주인 국민의 집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직 여당의원이 낙하산으로 선임됐고, 최근 청와대가 635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개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내부의 인사가 친(親) 정부인사들이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좌지우지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평에 이어,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도 정부를 집중 비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있는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우리의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가권력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기업도 옥죄고, 심지어 호칭까지 바꾸겠다는 이런 국가주의 망상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려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사회를 점점 개인의 자유와 자율 그다음에 기업의 자율과 자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큰 틀을 훼손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호칭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실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김 비대위원장의 말에 가세했다. 그는 "기업의 위법, 탈법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다"며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 발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