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4 17:55

靑,'문 캠프 인사'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야당 "인사 검증없는 임명 강행, 헌법 파괴 행위"
한국당, 국회서 농성 돌입... 정국 '격랑' 속으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집중 질타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산적해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구하겠다"며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 여러가지 계기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일단 당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한국당 지도부는 '2월 국회 보이콧 방침'까지 세우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해주 임명'을 정조준 해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선관위의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 위해 증인채택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이 채택되면 조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이 국민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청문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말고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졌고, 민주당 대선 백서에 이름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는 정치편향성 인사의 임명을 막는 선거관리위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명백한 임명 결격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인사 검증도 없는 임명 강행, 헌법 파괴 행위"라며 "협치를 정면으로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헌법 파괴 폭주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메스를 가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한 선거백서에 실려 있는 등 정치중립성에서 심히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큼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잘 견지해줄만한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응당한 헌법 정신이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부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날선 비난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이런 선관위원이 임명된 적이 없다"며 "결국 이 자리를 '캠프 인사를 하겠다' 이거는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결국 내년 총선, 내내후년의 대선까지도 선거를 불공정하게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사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급은 8번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사청문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료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 우리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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