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간접인건비를 포함할 때 내국인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대비 19.9% 많은 192만1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간접 인건비는 내국인 대비 99.4% 많은 31만5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전체 인건비의 16.4%에 달하는 수치다.

규모별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은 내국인근로자 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잔업수당 및 간접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국인근로자의 잔업수당은 내국인근로자 대비 66.8% 높은 40만2000원,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는 내국인근로자 대비 78.9% 많은 32만2000원 수준으로 각각 조사됐다.

비수도권 외국인근로자의 잔업수당은 내국인근로자 대비 55.6% 많은 45만6000원,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는 내국인근로자 대비 113.8% 높은 31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어떨까.

조사결과에 참여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수준에 대해 '80~9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 기업 중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70〜80% 미만이 26.1%, 90〜100% 미만이 20.8% 등을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떨어지고 비용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74.9%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지만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