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5 10:25

체육계 꿈나무 및 선수 6만3100여명 전수조사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 구성…내달 한국체대 특별감사
도종환 장관,'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 되도록 인권침해 사례 전수조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YTN 뉴스 캡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폭력 노출에 고통 받아왔던 선수들과 부모님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체육계 지도자들의 폭력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문체부와 인권위 등과 함께 체육계 꿈나무 및 선수 6만3100여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면, 2019년은 포용과 혁신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작년보다 더 행복하도록 모든 부처가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공개했다. 도 장관은 “빙상을 비롯해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며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 되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신고받아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발생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월 중 한국체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학교 운동부 운영방식 등을 관련 부처와 함께 전면 개선한다.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성폭력·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직무정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체육단체나 협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진선미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체육 분야 폭력 구조의 뿌리로 지적됐던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의 선수 육성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도 꾸린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이번 대책을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고졸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인터넷 과(過)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증가한 유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통합간소화(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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