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5 10:59

"올해 경제 여건 쉽지 않아…'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 준비"
"데이터경제 전환 매우 중요…'데이터 경제 3법' 조속한 개정 추진"

이호승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2018년 GDP 성장률 속보치가 2.7%로 발표됐다”며 “2017년 3.1%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4분기 성장률도 1.0%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우리경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또 “2월 중으로(법정시한 2월 17일) 미국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면서 미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ICT 산업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라며 “최근에는 ICT 수출 감소 및 반도체 편중,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약진 등으로 인해 ‘IT Korea’의 위상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ICT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ICT 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휴대폰,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은 더욱 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데이터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든든하게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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