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문 초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초안은 "매일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들은 우리의 안전과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러므로 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헌법과 국가비상사태법 등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미 남부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마무리된다.

이 내부 문건에는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7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동원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주당 측에 타협안이라며 제시했던 57억 달러보다 13억 달러 더 많은 규모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과 건설 프로젝트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따라 미 육군 공병대를  파견돼 장벽 건설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장벽이 세워질 지역의 일부 사유지는 ‘공공 목적’을 근거로 수용 조치될 수 있다.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유지를 몰수당하는 개인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가 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위헌 소송 제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