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6 07:00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항상 그래왔지 않는가. '그들만의 리그'를 보여준 게 어디 하루 이틀된 얘기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다름아닌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은 '앙꼬(민생) 없는 찐빵(정치)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찔 것인지'를 묻고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은 너나할 것 없이 모든 신경이 벌써부터 총선에 쏠려있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은 2·27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는 당대표 출마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오는 21대 총선때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신임 당대표가 되면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기에 벌써부터 출마예정자들의 모든 행동은 총선을 향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하다.

총선에서 비껴나 있는 듯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바로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 발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뒤늦게 청와대는 부인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냈지만 국민들은 청와대의 진의와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눈치채고 있다.

이런 공방의 기저에는 여권과 제1야당 간에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가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현 정권에 정치적 상처를 입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의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로 인한 2월 임시국회 무산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은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쟁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을 선언한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웰빙단식'이라고 비꼬면서 "민생평화국회에 대한 훼방"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태다. 조해주 선관위원이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면 당초 선관위원으로 뽑아선 안된다는 평가가 적지않게 제기된다. 뻔히 정국 급랭사태가 올 것을 예견하면서도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의 '오기정치'라는 지적이다. 물론 청와대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했다해도 법률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접어가며 대외과시용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놓고 벌어지는 청와대와 한국당 간의 정치적 공방 등을 보면서 국민들의 자조 섞인 평가와 충고가 귓전에 맴돈다. 

"둘 다 똑같다. 민생부터 챙기고 나서 얘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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