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재정집행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중앙재정은 총 289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1.0%인 176조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중 중앙부처는 250조4000억원 가운데 154조6000억원(61.7%)을, 공공기관은 39조원 가운데 22조원(56.5%)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은 총 205조원 가운데 119조9000억원(58.5%), 지방교육재정은 총 18.9조원 가운데 11조7000억원(61.6%)을 각각 집행한다.

구 차관은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행현장조사 대상사업은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좋은 정책과 사업도 집행시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견고한 집행추이를 통해 경기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