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그동안 평가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구성이나 진료환경이 매우 상이해 기존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빠져 있던 중소병원에 대해 35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는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의 의료 적정성 평가를 해왔다. 2001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한 적정성 평가는 이후 급성기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의료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 수준에서 2017년 39.7%로, 주사제 처방률은 같은 기간 38.6%에서 16.5% 감소했다.

이번에 중소병원으로 적정성 평가사업을 확대한 것은 중소병원과 상급병원과의 의료의 질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심평원은 “현재 1500개 병원 중 44%가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되고, 34%는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되고 있다”며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측면에서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대상에서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또 정신건강영역에선 그동안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2차 환자경험 평가다. 지난해 8월 전화설문을 통해 진행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에 이어 이번에는 종래 5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또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