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 100% 지원,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칼퇴근법' 등을 20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섭 더민주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4·13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개) 등 70여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놨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파기·후퇴 공약 '기초연금-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공약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파기되거나 후퇴된 복지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100% 지급', '누리과정 예산 100% 지원'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100%지급'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공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3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차등지급으로 공약 후퇴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급을 차등 없이 지급하도록 약속했다.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보육·교육 분야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도 총선 공약화했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 지원정책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쉬운 해고 제한·정리해고 요건 강화…'칼퇴근법' 도입

노동 분야에서는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방안을 내놓았다.

일명 '칼퇴근법' 도입을 통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약속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와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이나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프로그램 도입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구직촉진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더민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고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아르바이트생)'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더민주 "청년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30·40대 여성에게 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중·장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계속적 고용의 보장을, 노년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