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9 10:13

평화당 "사회적 합의 틀 통한 경제개혁과 회생도 기대 난망"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민주노총의 내분으로 끝내 민주노총은 노사정(勞社政)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와 관련, '우선 참여 후 조건부 탈퇴안'과 '조건부 참여안', '무조건 불참안' 등 세 개 수정안을 놓고 무려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이날 밤 자정 경에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고,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개혁과제의 관철을 위해서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닐 것이다"라며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했지만, 금속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경사노위 참여 반대파들의 뜻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노동 관련 구상이 차질을 빚게됐고, 민주노총 지도부 리더십도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되면서 지도력 약화사태는 물론이고 책임론으로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김정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끝내 노정 간의 불신의 벽을 못 넘어 안타깝다"며 "책임 있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한 경제개혁과 회생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두 노총의 면담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도 무색하게 됐다"며 "민주노총은 두 번에 걸친 지도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도 거부당해 내부 문제로 내홍을 겪게 됐으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계의 각종 노동현안 해결 노력도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1월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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