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국민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부처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보조사업 797건, 55조8000억원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불시점검·교차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분야에서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의 경우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연간 점검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32개 추진과제 가운데 28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급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41개 기관의 보조사업 547건(32조원)의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간 교육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