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01 14:29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계 상황'과 '피해자다움' 주목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어디까지 보는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지만 성폭행 강제성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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