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2.01 15:56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상당한 진전 이뤘지만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

미중 무역협상. (그래픽=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등에 합의했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협상을 벌여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해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기술 이전 방식,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중국의 산업정보 사이버 절도,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문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공산품·서비스·농산물의 중국 진입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장벽과 관세의 제거 필요성, 미중 교역 관계에서 환율의 역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 감축도 논의됐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업 완제품,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개혁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선 저작권을 비롯한 좁은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서 입장차가 좁혀졌을 뿐 중국의 산업· 통상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류허(劉鶴)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 주석은 이 메시지에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회동해 미·중 관계 안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경제팀이 최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과의 조속한 회동을 통해 경제·무역 합의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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